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문단 편집) == 재판의 쟁점 및 판결 == 첫째로 [[죄형법정주의]]가 문제가 되었다.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범죄를 규정짓고 소급 적용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1928년 켈로그 브리앙 조약으로 인하여 침략전쟁이 국제법에 위반한다는 점은 독일 지도자들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소급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로 나치 경제·군사 지도자들은 독일 정부와 별도로 국제법상 개별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이미 국제법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 오랫동안 확인된 바, '''따라서 독일 정부와 별도로 나치의 정치·군사 지도자들도 국제법상 개별적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로 사병 즉, 병들과 부사관들의 경우 상급자가 내린 [[명령을 따랐을 뿐|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들이 명령수행에 따라 지은 형사적 책임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 쟁점에 대한 핵심은 해당 하급자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범행 참여 여부에 관해 선택권을 가졌는지에 대한 여부로 보아 상급자가 내린 명령 수행은 하급자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법체계인 [[영미법]]과 소련과 프랑스의 법체계인 [[대륙법]]의 법철학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였다. 가령 영미법에서는 범죄 의도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데 반해, 대륙법에서는 의도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미에서는 [[함정수사]]로 잡은 범인도 처벌할 수 있으나 대륙계 국가에선 함정수사는 금지되어 있고 시도한 경찰 등이 범죄자로 기소될 수도 있다.] 전범재판에서도 이런 법철학적인 마찰이 상당히 있었다. 여기에 마이너한 문제지만 엄청난 통역량도 문제였다. 피고는 독일인이고 재판부는 연합국 4개국에서 파견되었으므로 그 중 영국과 미국은 단어 등등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한다면 통역의 경우의 수는 6가지나 되었다.(영-독, 영-프, 영-소, 독-프,독-소, 프-소)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Karikatur_zum_N%C3%BCrnberger_Prozess.jpg|width=100%]]|| || 전범 재판을 풍자한 그림 - "Mein Name ist Hase(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직역하면 "내 이름은 토끼다". 웬 토끼냐고 할 수 있는데 독일어 관용구다. 19세기 하이델베르크의 법대생인 빅토어 폰 하세(Victor Von Hase)가 결투에서 사람을 쏜 친구의 도주에 조력한 것에 대한 문제로 법정에 불려가자 "내 이름은 하세이며 일체의 질문을 거부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Mein Name ist Hase; ich verneine die Generalfragen; ich weiß von nichts)"며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뻗댄 일화에서 비롯된 것. 그의 성인 Hase가 독일어로 토끼인 것과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일체 거부한 그의 행적을 한데 엮은 [[블랙유머]], [[언어유희]]라고 할 수 있다.]" || ||[[파일:Defendants_in_the_dock_at_the_Nuremberg_Trials.jpg|width=100%]]|| || 앞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헤르만 괴링]], [[루돌프 헤스]],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빌헬름 카이텔]], 뒷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카를 되니츠]], [[에리히 레더]], [[발두어 폰 시라흐]],[* 그 유명한 [[히틀러 유겐트]]의 총책임자. 재판에서 "'''나는 히틀러를 믿었다. 이 남자가 젊은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리라고 믿었다."'''고 했다고 한다.] [[프리츠 자우켈]].[* 제3제국의 외국인 노동력 징발 총책임자. 자신이 노동력 동원을 주도한 점은 인정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한 가혹 행위나 부당한 처우, 살해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http://commons.wikimedia.org/wiki/Nuremberg_Trials|사진 더 보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